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Q&A(10) 무상임대거주/공정증서/부채 등

썸네일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과 관련된 질문들, 무상임대거주, 공정증서, 부채 등 답변들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Q&A(10) 무상임대거주/공정증서/부채 등

 

 

 

반응형

 

 

 

1. 주거형태가 무상임대인 경우는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할까요?

별도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확인서에만 서명합니다. 다만, 확인조사 후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교육비 지원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0에서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에는 그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67조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서는 통신사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통신회사도 입력할 수 있을까요?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시 현재 지원받고자 하는 통신사를 기입하여 주시고, 추후 교육정보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가입을 원하시는 통신사를 재확인하오니, 선정된 이후에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를 통해 사용하시는 통신사 등의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았더라도 교육정보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학교에서 다시 가입을 원하는 통신사를 확인하므로 수정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 신청 후 채무 분할 상환중인데, 별도로 증빙자료가 필요할까요?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조회되므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4. 법원에 개인 회생 판결 후 채무를 분할 상환중인데, 별도로 증빙자료가 필요할까요?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조회되므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5. 부채에 보험대출금이 포함되는지?

보험회사는 제2금융권회사이므로 대출금에 포함됩니다.

6. 저는 월소득액이 250만원이지만 은행이자로 80만원이 빠져나가면 실소득액은 사실상 170만원입니다. 저처럼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해 매달 정기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이자액도 부채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금융기관 대출금은 용도에 관계없이 부채로 인정하지만,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7.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가 불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2010년까지는 인정되었으나 개인(사인) 간의 공증에 의한 채무관계가 객관적 증명이 어려운 점 등 문제되어 `11~`13년까지 3년간 매년 1/3씩 감액하여 인정하였으며, 14년부터는 전면 불인정하였습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에서도 다른 복지사업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인정한 개인 간 부채(사채)를 대출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Q&A(1) 교과서구매/변경/필요서류/기초생활수급자 등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Q&A(1) 교과서구매/변경/필요서류/기초생활수급자 등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Q&A(2) 교육급여 신청/수급자/형제 등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Q&A(2) 교육급여 신청/수급자/형제 등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Q&A(3) 개인정보/진학/소득조사/이혼/누락/탈락 등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Q&A(3) 개인정보/진학/소득조사/이혼/누락/탈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