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처리의 기본절차에 대해 쉽게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학교에서는 학생들간의 크고 작은 다툼과 갈등은 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 했을 때의 신고와 처리에 대한 기본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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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처리의 기본절차에 대해 쉽게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1. 학교폭력 기본절차 간단한 로드맵

학교폭력 신고, 접수 →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가해 및 피해사실 확인 → 자치위원회 개최(심의, 의결) → 학교장의 조치결과 통지 → 사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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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폭력 기본절차 자세한 설명

1. 학교폭력 신고, 접수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피해를 입은 학생이 선생님께 알림

2.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학교에 알림

3. 117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어 학교에 알림

4. 경찰서 등 수사기관을 통해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5. 학교의 전문상담교사나 보건교사를 통한 상담과정에서 알려지기도함.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신고 되면 꼭 공식적으로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접수된 사실을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0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2.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가해 및 피해사실 확인

학교폭력으로 접수가 되면, 학교에는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전담기구가 사안을 조사하게 됩니다. 전담기구는 교감선생님,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생활지도 교사 등 교원들로 구성됩니다. 조사과정은 법률상으로 가해 및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때 전담기구 소속교원이 아닌 담임교사 등 다른 선생님도 전담기구와의 협조를 통해 관련학생들의 확인서를 받는 등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신속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지면 관련학생의 보호자를 불러서 사안의 개략적인 내용과 이후의 절차에 대해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담기구의 책임교사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주의할 점은 사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지,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판단하거나 단정지어서는 안됩니다.

3. 자치위원회 개최(심의, 의결)

전담기구의 조사가 끝나면 자치위원회 개최 안내를 하고, 개최된 자치위원회는 먼저 해당 사안이 학교폭력인지 판단합니다. 학교폭력이라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이 아니라면 조치없음으로 처리합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조치를 결정한다고 하여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자치위원회는 결정된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4. 학교장의 조치결과 통지

학교장이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대해 내부결재를 하게 되면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장 명의로 조치 결과통지를 관련 학생 측에 문서로 발송합니다. 결과통지서를 받은 관련 학생과 보호자는 조치 사유와 조치 결과를 받아들이거나 이의가 있다면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의 처분은 행정청의 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와 학생이 공법적인 관계가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가해학생의 경우 전학과 퇴학 조치에 대해, 그리고 피해학생은 본인의 조치와 가해학생의 조치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사후 지도

학교는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교육적인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의 사안처리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학교와 관련학생, 보호자 모두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지치고 힘들어 질 수 있고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공동체가 존중과 배려의 자세로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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